성인인 제가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게임사가 '디지털콘텐츠는 환불 불가'라며 거부합니다. 청약철회할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온라인 · 26.07.25

AI 합불 판정

Q. 성인인 제가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게임사가 '디지털콘텐츠는 환불 불가'라며 거부합니다. 청약철회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7일 이내 청약철회가 원칙이고,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콘텐츠라도 미개시 부분이 있거나 게임사가 사전 고지·시험 사용 제공 조치를 안 했다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게임 결제도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5호). 그러나 나눌 수 있는 콘텐츠라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철회할 수 있고, 게임사가 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한 사유가 있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또한 결제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조건에 따라 갈리는 민사·소비자 구제의 문제이며, 일률적인 '환불 불가' 안내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제2항·제3항·제6항

조건/예외

환불 가능 여부는 콘텐츠 제공(사용) 개시 여부, 콘텐츠를 나눌 수 있는지(가분성), 게임사가 철회 제한을 사전에 표시하고 시험 사용 수단을 제공했는지, 표시·광고와 다른 이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생활 팁

게임사가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 아이템 사용 이력, 환불 요청·거부 답변 캡처를 미리 확보해 두면 조정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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