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면 독촉장을 받은 뒤 별도 소송 없이 바로 통장이나 월급을 압류당할 수 있나요?

판다님 · 🧾 세금 · 26.08.16

AI 합불 판정

Q. 세금을 체납하면 독촉장을 받은 뒤 별도 소송 없이 바로 통장이나 월급을 압류당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독촉장에 정한 기한(발급일부터 20일 이내)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별도 재판 없이 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그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합니다. 이 독촉장에 정한 기한까지도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별도의 법원 판결이나 소송 절차 없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은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어 확정 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미리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필수품 등 압류금지재산(제41조)은 압류할 수 없고, 월급 같은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입니다(제42조).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41조(압류금지 재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조건/예외

압류에 앞서 독촉장 발급과 지정 기한 경과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세 확정 전이라도 징수 불능이 우려되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보전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독촉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우선이고,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국세징수법 제13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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