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있으면 해외이주 못 하나요?
고래님 · 🧾 세금 · 26.10.11
Q. 세금 체납 있으면 해외이주 못 하나요?
👉 해외이주를 위해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는 체납액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므로,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남아 있으면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체납액을 내거나, 납부기한 연장·압류매각 유예를 받은 금액이라면 증명에서 빠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는 연고이주나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과 현지이주를 한 사람이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이 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지방세도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의무를 둡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데, 독촉장 기한 연장에 관계된 금액, 압류·매각 유예액, 납부고지 유예액 등은 체납액에서 빼고 증명합니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그래서 체납이 남아 있으면 이 제출 의무를 채울 수 없고, 체납을 정리하거나 유예·연장을 받으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여행 등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는 출국금지(국세징수법 제113조)는 5천만원 이상 체납 등 별도 요건이 있는 다른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납세증명서가 막는 것은 「체납액」입니다. 고지를 받았지만 아직 지정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금은 체납이 아니고, 이 경우 증명서 유효기간을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단서). 독촉장 기한 연장 금액, 압류·매각 유예액, 납부고지 유예액 등은 증명에서 빠집니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시행령 제94조).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세납세증명서·관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합니다. 국세·지방세뿐 아니라 관세 체납도 함께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증명서가 나오지 않을 때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법령 문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순 출국(여행)을 막는 출국금지는 국세청장이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