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나온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8.17
Q.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8조는 세법에 따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입니다.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거부하면 추계과세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조사 대상 세목의 연간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이면 500만원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4천만원으로 올라가 500억원을 넘으면 5천만원이며,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500만원입니다.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납세의무자 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가중), 늘리더라도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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