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나온 공무원에게 잘 봐달라고 식사 대접과 상품권을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비님 · 🧾 세금 · 26.09.21
Q.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에게 잘 봐달라고 식사 대접과 상품권을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뇌물공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미처벌 시 2~5배 과태료)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거나 취소합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람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뒤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과를 취소해 이중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면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벌 대상입니다. 또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면 그 자체가 수시 세무조사 사유가 되고, 이미 조사를 마친 같은 세목ㆍ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시행령 별표 3의 부과기준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공여한 경우 500만원 미만이면 금품 상당액의 2배, 500만원 이상이면 3배이고,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여한 경우 200만원 미만 2배,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배, 500만원 이상 4배이며, 공여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공여하면 5배입니다.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5배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는 공여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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