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받고 끝났는데, 같은 집 양도세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또 받아야 하나요?

문어님 · 🧾 세금 · 26.09.19

AI 합불 판정

Q. 2년 전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받고 끝났는데, 같은 집 양도세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또 받아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같은 세목ㆍ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법이 열거한 예외(명백한 탈루 혐의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재조사 결정 등)에 해당할 때만 허용되고, 예외 없이 한 재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은 단순한 오류 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르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로 한정),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 후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부동산투기ㆍ무자료거래 등에 대한 일제조사, 다른 기관이 제공한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혐의 없다고 의결한 자료는 제외)입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라 보고,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당초 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며,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삼지 않았거나 그 자료 없이도 같은 처분이 가능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집 양도소득세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조사하려면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항ㆍ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사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한 납세자가 2012년 세무조사에서 공사비를 인정받고 조사가 종결됐는데, 국세청 업무감사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4년 조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진술서와 장부를 받아 공사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재조사가 당시 법(2014. 12. 23.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되는 재조사이고, 그에 기한 처분은 재조사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를 따질 것 없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재조사 금지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세목이 다르거나(예: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 다르면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료 요청이나 해명 안내가 법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실생활 팁

다시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조사대상 세목ㆍ과세기간과 조사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전 조사와 겹친다면 어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서로 설명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라고 판단되면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조사 중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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