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세무조사를 받던 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판다님 · 🧾 세금 · 26.09.21
Q. 일반 세무조사를 받던 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고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사 결과 통고처분ㆍ고발ㆍ무혐의 중 하나로 처분되며, 통고처분을 그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하는 조사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세 가지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하라고 통고해야 하고,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을 법원의 형사절차를 갈음해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는 절차로 보고, 형사사건의 사전절차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며(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음),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납부 능력이 없거나 도주ㆍ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됩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ㆍ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이는 재량이고 면제가 아닙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조사기간 연장 사유가 되고, 범칙사건 조사는 100억원 미만 납세자의 20일 조사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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