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 사려고 합니다. 잔금을 다 치렀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면 제가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펭귄님 · 🏠 부동산 · 26.08.09

AI 합불 판정

Q.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 사려고 합니다. 잔금을 다 치렀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면 제가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이 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잔금을 냈다는 이유로 기간이 남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고 힘으로 내보내면 위법한 자력구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되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공실로 인도한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그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속이어서 세입자가 동의해 나가지 않는 한 세입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경우든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힘으로 내보내는 것은 위법한 자력구제이며, 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직접 들어가 살려면, 소유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이 된 매수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야 합니다(제6조,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제4항,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제8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안이라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며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조건/예외

세입자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면 매수인은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으므로(매매계약에서 임대차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면 매매계약서의 공실 인도 특약만으로는 내보낼 수 없고, 만료 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소유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이 된 매수인이 갱신거절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안에 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는 계약서에 공실 인도 여부와 기존 임대차 승계 여부를 명확히 특약으로 남기고,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액수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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