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구하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해 보니 계약하려는 사람이 공개 대상자였습니다. 그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문제가 되나요?
수달님 · 🔒 개인정보 · 26.08.28
Q. 세입자를 구하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해 보니 계약하려는 사람이 공개 대상자였습니다. 그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알림e 정보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주택 임대 거절에 쓰면 공개대상자 차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호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은 공개정보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쓰도록 하고, 제3항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목적으로 공개정보를 사용해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세입자 계약 거절은 제3항 제2호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사용이므로, 그 거절이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공개대상자를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6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항은 「보호할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만 금지하므로, 같은 건물에 사는 아동 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결론은 거절의 목적과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제55조라도 공개정보를 단톡방 등에 올리는 공개(제2항)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3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차별하는 것만 금지하므로, 거절이 어떤 목적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살며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사정과, 그런 사정 없이 단지 공개대상자라는 이유로 거절한 경우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 차별 금지(제1호)는 제56조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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