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고슴도치님 · 💳 금융 · 26.08.23

AI 합불 판정

Q.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신청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만, 금감원이 합의권고·회부를 하지 않으면 1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하는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본문).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제40조제1항 단서). 이때에도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40조제2항). 중단된 시효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제40조제3항).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시효의 중단) 제1항·제2항·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제1항·제2항·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제4항

조건/예외

합의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를 받았다면 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1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별도의 조치를 해야 최초 신청 시점의 중단이 인정됩니다.

실생활 팁

시효가 짧은 권리라면 조정 신청만 믿고 기다리지 마세요. 합의권고·회부를 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를 받으면 즉시 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데, 이는 그때까지 지나간 기간을 빼고 시효기간 전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뜻이므로(민법 제178조제1항)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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