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 조정안을 보내왔는데 답을 안 하고 그냥 두면 수락한 것이 되나요?

도마뱀님 · 💳 금융 · 26.08.27

AI 합불 판정

Q. 금감원에서 조정안을 보내왔는데 답을 안 하고 그냥 두면 수락한 것이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아닙니다.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제36조제7항). 침묵을 동의로 보는 제도가 아니므로, 답을 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성립하고, 그때 비로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제39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중단됐던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제40조제3항제2호).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제5항·제6항·제7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조정의 효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시효의 중단) 제3항제2호

조건/예외

20일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내가 수락해도 상대 금융회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20일 안에 수락 여부를 분명히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이 무산되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조정절차 종료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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