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8.22

AI 합불 판정

Q.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같은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반대로 상대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서 그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번복하려면 재심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을 제기하는 길만 남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수락한 뒤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7항).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조정의 효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제5항·제6항·제7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제7항,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5호

조건/예외

한쪽만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아 이런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36조제7항).

실생활 팁

수락 의사를 밝히기 전에 조정안 전문을 받아 지급 금액·시기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 번 수락하면 그 범위 전부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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