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만큼 3%를 더 받거나 부가세 10%를 따로 붙이고 있습니다. 현금 손님과 값을 다르게 받아도 되나요?

물개님 · 🏪 자영업 · 26.08.28

AI 합불 판정

Q.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만큼 3%를 더 받거나 부가세 10%를 따로 붙이고 있습니다. 현금 손님과 값을 다르게 받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카드 손님에게만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3%를 더 받거나 부가세 10%를 따로 붙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카드 수수료만큼 카드 손님에게 더 받는 것은 이 조항 위반이고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드면 부가세 별도」처럼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현금 손님보다 더 받는 것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제7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두 경우 모두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70조 제8항), 직원이 그렇게 받았어도 제71조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에게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위반 사실에 관해 세무관서가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수수료 전가(제19조 제4항)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지 사유입니다(시행령 제6조의18 제1호·제2호).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제4항 제4호·제5호·제8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양벌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8(가맹점계약의 해지) 제1호·제2호

조건/예외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 손님에게만 더 받는 구조입니다.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손님에게 같은 최종 가격을 받는다면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뉴판에 부가세를 뺀 가격을 적는 표시 방식 자체는 식품위생법의 가격표 기준 문제로 따로 따져야 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문제는 세법 영역입니다.

실생활 팁

카드 수수료 부담은 가격 자체에 반영해 두고, 카드든 현금이든 같은 가격을 받으세요. 이미 카드 손님에게 추가 요금을 받아 왔다면 즉시 중단하고 안내문도 함께 없애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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