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탈퇴했는데 회사가 제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햄스터님 · 🔒 개인정보 · 26.07.04
Q. 쇼핑몰을 탈퇴했는데 회사가 제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다른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으면 적법하지만 그 근거 없이 계속 보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탈퇴는 전형적인 '처리 목적 달성' 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파기 대상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계약 또는 청약철회 기록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 기록 5년,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 기록 3년, 표시·광고 기록 6개월의 보존 의무가 있어, 이 범위의 정보는 탈퇴 후에도 보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대신 제21조 제3항에 따라 그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없이 마케팅 목적 등으로 계속 들고 있으면 제7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적법과 위법을 가르는 것은 '보존 근거가 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가'와 '보관 범위가 그 법령이 요구하는 만큼인가'입니다. 결제 이력을 5년간 두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이행이지만, 그 명목으로 취미·관심사·마케팅 수신 이력까지 통째로 남겨 두는 것은 근거를 벗어난 보관입니다. 또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라도 분리 저장하지 않고 현역 회원 DB에 그대로 두면 제21조 제3항 위반이 됩니다. 보존기간이 끝난 뒤에도 파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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