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고 학교 안 가도 되나요?

물개님 · 🎓 교육 · 26.10.12

AI 합불 판정

Q. 수능 끝나고 학교 안 가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수능이 끝나도 고3은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다녀야 하고, 3학년 출석일수가 학교가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못 미치면 졸업이 막힐 수 있습니다. 며칠까지 빠져도 되는지는 학교마다 수업일수와 그때까지의 결석이 달라 학교에 확인해야 하며, 졸업하지 못하면 대학에 합격했어도 입학자격이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해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게 하고, 제2항은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제3항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졸업장을 주도록 정합니다. 고등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제45조 제1항 제1호). 수능이 끝났다고 이 기준이 달라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이므로(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졸업을 인정받지 못하면 합격했어도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입학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고등교육법 제64조 제3항 제1호), 이는 대학 측의 처벌이고 결석한 학생에게 형벌이나 과태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1항·제2항·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1항 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제1항, 고등교육법 제64조(벌칙) 제3항 제1호

조건/예외

「수능이 끝나면 출석은 상관없다」도, 「며칠만 빠져도 바로 졸업할 수 없다」도 맞지 않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업일수는 학교의 장이 정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도 있어, 남은 출석 여유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체험학습·질병 등으로 빠진 날을 출석으로 인정하는지는 교육부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정하는 영역이라 이 답에서는 일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라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과 학점 수를 학칙으로 정하므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 학년 출석일수와 별개로 과목 이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수능 뒤 결석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담임교사에게 올해 수업일수와 지금까지의 출결을 기준으로 남은 여유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꼭 빠져야 하는 날은 학교가 안내하는 결석·체험학습 절차를 따라 처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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