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휴대폰 가방에 넣으면 부정행위인가요?

물개님 · 🎓 교육 · 26.10.13

AI 합불 판정

Q. 수능 휴대폰 가방에 넣으면 부정행위인가요?

위험
위험도★★★★★

👉 시험장에 가져간 휴대폰을 감독관 안내대로 1교시 시작 전에 내지 않았거나 안내와 다른 곳에 두었다면 경미한 부정행위로 그해 수능이 무효가 되고, 시험 중에 휴대폰을 이용했다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무효에 더해 다음 해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안내대로 제출하거나 지정된 곳에 두었다면 이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떤 물품을 어떻게 내고 보관하는지는 그해 수험생 유의사항(공고)에서 정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금지된 물품을 소지·반입하거나 감독관 지시를 지키지 않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교육부훈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는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제3호),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제9호),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제10호)를 각각 부정행위로 봅니다. 제22조는 제3호를 중대한 부정행위로 묶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를, 제9호·제10호는 경미한 부정행위로 묶어 시험 무효만 정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제21조 제1항) 휴대폰이 발견된 과목만이 아니라 그해 수능 전체가 무효입니다.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시험 효력에 관한 불이익입니다.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5항·제7항,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부정행위의 유형) 제3호·제9호·제10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부정행위자 처리절차) 제1항,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2조(부정행위자 제재 정도)

조건/예외

갈림은 「전원을 껐는지」가 아니라 안내된 방식을 따랐는지입니다.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었는데 가방에 넣어 두었다면 제9호, 시험시간 중 안내와 다른 곳에 보관했다면 제10호의 경미한 부정행위가 되어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시험 중에 휴대폰을 보거나 이용했다면 제3호의 중대한 부정행위로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도 정지되고, 정지가 끝난 뒤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 제7항). 반입 금지 물품의 목록과 제출·보관 방법은 그해 수능 시행 공고와 수험생 유의사항이 정하는 부분이라 이 답에서는 목록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휴대폰은 가능하면 시험장에 가져가지 말고,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안내대로 제출하세요. 시험 전 배부되는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반입 금지 물품과 보관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수능 휴대폰 반입수능 전자기기 제출수능 경미한 부정행위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