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제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받아 갔다면 저에게 반드시 통지가 오나요?
고래님 · 🔒 개인정보 · 26.07.07
Q. 수사기관이 제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받아 갔다면 저에게 반드시 통지가 오나요?
👉 통신이용자정보(옛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후통지가 오지만, 그 밖의 일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예외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일반 조항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확보해 갔을 때 본인에게 알려주는지는 어떤 정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인적사항, 2023. 12. 29. 개정 전 명칭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등)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라 사건 처리 상태별로 통지 시점이 다릅니다. 공소제기·불기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그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되지만, 기소중지·참고인중지·수사중지 결정이 있거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면 그 결정일 또는 자료제공일로부터 1년(특정범죄는 3년)이 지난 뒤에야 30일 이내 통지되므로, 통신이용자정보처럼 곧바로 30일 안에 통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길어지면 통지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회원정보나 영상처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예외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일반 개인정보는, 이 법에 제공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일반 조항이 없어 본인이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다릅니다. 금융회사가 영장 등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제공한 날(통보가 유예되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필요하면 이 절차를 통해 확인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의 통지는 국가안전보장 위협, 피해자·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안전 위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종류에 따라 통지 여부와 근거 법률이 전혀 다르므로, '수사기관이 가져가면 다 통지해준다'거나 '전혀 통지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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