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신자료처럼 제 통화 상대와 통화일시(통신사실확인자료)도 영장 없이 요청하면 통신사가 그냥 줘도 되나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조회 34 · 26.07.02

AI 합불 판정

Q. 경찰이 통신자료처럼 제 통화 상대와 통화일시(통신사실확인자료)도 영장 없이 요청하면 통신사가 그냥 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 상대·통화일시·기지국 위치 등)는 통신이용자정보(옛 '통신자료')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법원의 허가서가 있어야 제공할 수 있어, 영장 없이 그냥 제공하면 위법한 취득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사법경찰관이나 수사처검사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특별검사·특별검사보·군검사)이 수사를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를 요청할 때 요청사유·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항·제4항).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고(제3항), 이때도 같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인적사항)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임의제공 대상인 것과 달리,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 허가서라는 별도의 사법적 통제를 거쳐야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허가서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면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이렇게 얻은 자료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자료제공을 요청한 뒤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

조건/예외

긴급한 사유로 허가 전에 자료를 먼저 제공받은 경우에도 사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인적사항)와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등)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과 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실생활 팁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소제기·불기소 등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수사가 진행 중이면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일부 중대범죄는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므로, 통지서에 적힌 사건과 실제 수사 이유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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