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을 거쳐 정규직이 됐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들어가나요?
고래님 · 💼 직장 · 26.10.15
Q. 수습 3개월을 거쳐 정규직이 됐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수습이 끝나고 공백 없이 정식으로 계속 일했다면 수습기간과 그 뒤 기간을 합쳐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입사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수습을 시작한 날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대법원은 시용기간이 끝난 뒤 본 근로계약을 맺어 공백 없이 계속 일했다면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18083).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뿐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이 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혼동하기 쉬운 것은 퇴직금 「액수」의 기준인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그 3개월 안에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계산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근무기간에는 넣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빼는 것이라 두 규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질문처럼 수습 3개월을 거쳐 1년 넘게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 전 3개월이 수습기간과 겹치지 않아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될 일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판례의 전제는 수습이 끝난 뒤 공백 없이 이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수습 종료와 정식 채용 사이에 근로관계가 끊긴 기간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시험이나 면접만 보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어서 같은 결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도 수습기간을 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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