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을 거쳐 정규직이 됐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들어가나요?

고래님 · 💼 직장 · 26.10.15

AI 합불 판정

Q. 수습 3개월을 거쳐 정규직이 됐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들어가나요?

안전
위험도★★★★★

👉 들어갑니다. 수습이 끝나고 공백 없이 정식으로 계속 일했다면 수습기간과 그 뒤 기간을 합쳐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입사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수습을 시작한 날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대법원은 시용기간이 끝난 뒤 본 근로계약을 맺어 공백 없이 계속 일했다면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18083).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뿐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이 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혼동하기 쉬운 것은 퇴직금 「액수」의 기준인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그 3개월 안에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계산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근무기간에는 넣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빼는 것이라 두 규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질문처럼 수습 3개월을 거쳐 1년 넘게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 전 3개월이 수습기간과 겹치지 않아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될 일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원고는 서귀포의료원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사무보조 등 업무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33만 8천원을 받은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습니다. 원심은 수습 근무가 채용 절차의 하나였다며 입사일을 임시직 채용일로 봤지만, 대법원은 수습 근무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었고 수습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한 이상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조건/예외

판례의 전제는 수습이 끝난 뒤 공백 없이 이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수습 종료와 정식 채용 사이에 근로관계가 끊긴 기간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시험이나 면접만 보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어서 같은 결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도 수습기간을 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실생활 팁

회사가 입사일을 정규직 전환일로 잡아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수습 시작일이 적힌 근로계약서, 수습 기간 급여 내역, 출근 기록을 근거로 수습 시작일부터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차액을 주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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