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계속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뒤나 다른 곳으로 분리시키는 게 합법인가요?
사슴님 · 🎓 교육 · 26.07.30
Q. 수업을 계속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뒤나 다른 곳으로 분리시키는 게 합법인가요?
👉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하는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4에 따라 교실 안 지정 공간이나 교실 밖 학교 내 공간으로 일시 분리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요건과 필요최소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제1항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그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3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4는 그 요건을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는데도 방해를 반복·지속하거나, 고성·폭언 등 소란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로 정하고, 방법으로 교실 안 지정된 공간 또는 교실 밖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의 상담·학습지원을 정하며, 다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별도 공간에서 지원했다면 교원은 일시·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반복해서 방해하면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의 물리적 제지는 별도로 같은 법 제20조의2 제3항이 정하며, 생활지도·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는데도 방해를 반복·지속했거나 고성·폭언 등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여야 하고, 분리 장소는 교실 안 지정 공간이나 교실 밖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분리는 일시적이고 필요최소한도여야 하며,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면 즉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장소·시간·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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