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점수나 생활기록부 문구를 좀 좋게 써 달라고 선생님께 부탁하면 불법인가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는 뭐가 다른가요?
나비님 · 🎓 교육 · 26.08.28
Q. 수행평가 점수나 생활기록부 문구를 좀 좋게 써 달라고 선생님께 부탁하면 불법인가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는 뭐가 다른가요?
👉 채점 기준이나 사실과 다르게 점수ㆍ기록을 바꿔 달라는 부탁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될 수 있고, 교사가 들어주면 교사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증명자료를 갖춰 정해진 절차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부탁을 부정청탁으로 금지합니다(제5조 제1항 제10호). 반면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조 제2항 제1호). 학교생활기록은 그 학년도 작성이 끝난 뒤에는 정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을 때만 정정할 수 있으므로(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증거를 갖춰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정당한 이의이고 근거 없이 점수나 기록을 올려 달라는 것은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교사가 그대로 들어주면 교사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 청탁한 쪽은 제3자를 위하여 한 경우 2천만원 이하, 제3자를 통하여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규정돼 있습니다(제23조 제2항 제1호·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는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한 부정청탁에만 규정돼 있어, 학생이 자기 점수를 직접 부탁한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그래도 교사가 들어주면 교사는 처벌 대상입니다).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직접 부탁한 경우는 조문 문언상 「제3자를 위하여」 한 청탁으로 보아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공개돼 있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부정청탁이 되려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부탁이어야 하므로,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전하는 정도인지, 사실과 다른 기재나 채점 기준을 벗어난 점수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형법 등 다른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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