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쳤습니다.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데 처벌이 무겁나요?
늑대님 · 🏥 의료 · 26.09.29
Q.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쳤습니다.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데 처벌이 무겁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응급실에서 간호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다치게 하지 않았어도 응급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이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응급실 밖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하는 장소 포함)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면허·자격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이고(제2조 제4호)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며(의료법 제2조 제1항), 이 조문은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까지 보호 대상에 넣습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에는 그런 단서가 없어 간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 외에 협박·위계·위력 등으로 응급진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용 시설·기재를 파괴·손상·점거해도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60조 제2항 제1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제12조 제1항 위반죄를 범하면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4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60조 제1항은 응급실(또는 응급실 밖에서 응급의료를 하는 장소)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간호조무사를 폭행했는지가 요건이고, 다치게 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 「폭행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언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폭행으로 응급진료를 방해했는지(제12조 제1항)를 따져 제60조 제2항 제1호(법정형은 같음)가 적용됩니다. 폭행이 아닌 방법으로 응급진료를 방해했다면 제60조 제2항 제1호가 문제 됩니다. 음주 심신장애에 관한 제64조는 대상이 제12조 제1항 위반죄이고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반드시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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