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께 5만원이 안 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합니다. 5만원 이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부엉이님 · 🎓 교육 · 26.08.25

AI 합불 판정

Q. 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께 5만원이 안 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합니다. 5만원 이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5만원은 사교ㆍ의례 목적일 때만 쓰는 예외 한도라서, 성적과 학교생활기록을 맡은 현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기프티콘은 금액이 적어도 금지될 수 있고 드린 학부모는 선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상 초·중·고 교사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고(제2조 제2호 다목),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제8조 제2항), 누구든지 이런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제8조 제5항). 5만원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선물 가액 범위인데, 이 한도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될 때에만 금지 대상에서 빼 주는 예외입니다(제8조 제3항 제2호). 현 담임 선생님은 자녀의 수행평가·성적·학교생활기록을 맡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뚜렷하므로, 5만원 아래라는 사실만으로 괜찮다고 볼 수 없고 예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드린 학부모에게 선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제23조 제5항 제3호), 과태료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법원이 부과합니다(제23조 제7항).

근거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제3항 제2호·제5항, 제23조(과태료 부과) 제5항 제3호·제7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제1항

실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과20 결정 — 교사가 아니라 경찰관 사안입니다. 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하루 전 직원을 시켜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보냈고, 경찰관은 이를 돌려보낸 뒤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액이 선물 한도 아래였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떡을 보낸 고소인에게 가액의 2배인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건/예외

아메리카노 1잔처럼 특정 메뉴와 수량이 적힌 커피 기프티콘은 물품상품권으로 [별표 1]의 「선물」에 들어가지만, 금액만 적힌 카페 금액권이나 백화점상품권·문화상품권처럼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은 선물 가액 예외에서 아예 빠집니다. 자녀를 직접 평가하지 않는 교사인지, 제공 시점과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직무관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선생님께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게 드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실생활 팁

감사 표현은 손편지처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선생님이 돌려주고 학교에 신고하더라도 이미 드린 학부모의 과태료 책임은 남을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판단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담임 선생님 기프티콘 청탁금지법스승의날 5만원 이하 선물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