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으로 배를 타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물개님 · 🪖 병역·군 · 26.10.03

AI 합불 판정

Q.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배를 타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본인이 편입취소를 원하면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그만둘 수는 있지만,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고 다시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마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23조의2 제1항). 본인이 편입취소를 원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고(제23조의4 제1항 제2호), 해운업체등의 장은 그 사실을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23조의3 제4호). 취소되면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며, 현역병으로 갈 사람 중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4 제2항, 시행령 제40조의7 제5항ㆍ제6항). 한 번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제23조의4 제4항).

근거 법령

병역법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1항, 병역법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병역법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제4호,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제5항ㆍ제6항,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2항 제1호

조건/예외

본인 희망이 아니어도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편입일부터 5년 이내 또는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으면 편입이 취소됩니다(제23조의4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남은 복무기간은 종전 의무복무기간 대비 복무한 일수를 반영하는 시행령 계산방식으로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기간은 개인의 복무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에서 남은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보수 계급 산정 기준 기간에 합산합니다(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

실생활 팁

그만두기 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지금 취소하면 남는 복무기간이 얼마인지, 현역과 사회복무 중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취소되면 다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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