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아르바이트로 쓰다 적발되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달님 · 🌏 외국인 · 26.08.31
Q. 식당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아르바이트로 쓰다 적발되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르바이트·단기라도 출입국관리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출입국관서장이 고발 대신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매길 수 있고(재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기준액은 1명을 3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 300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짧은 기간 고용이어도 조문상 성립에는 차이가 없고, 인원과 기간은 범칙금 기준액에서 반영됩니다. 직원이 업무로 고용한 경우에도 개인 사업주나 법인에 양벌규정(제99조의3 제2호)으로 벌금형이 과해지며,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됩니다. 출입국사범은 출입국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고(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는데(제10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준액은 1명·3개월 미만 300만원, 1명·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00만원, 2명·3개월 미만 500만원처럼 인원과 기간에 따라 올라갑니다. 형사 제재와 별도로 법무부장관은 그 외국인의 출국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주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제90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재량 행정처분). 고용된 외국인 본인의 취업 위반과 체류 문제는 사장의 처벌과 별도로 다뤄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범칙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통고처분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출입국관서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기준액은 나이·환경·동기·결과·부담능력·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고발되며(출입국관리법 제105조), 낸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6조). 법인 사업장에서 직원이 외국인을 쓴 경우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용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7도3005)이 있고, 이때 법인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몰랐다」는 사정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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