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붙어 있으면 신발을 잃어버려도 배상받을 수 없나요?

수달님 · ☀️ 일상 · 26.09.03

AI 합불 판정

Q. 식당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붙어 있으면 신발을 잃어버려도 배상받을 수 없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안내문만으로 식당이 책임을 벗지는 못합니다. 음식점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여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알렸어도 법이 정한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발을 직원에게 맡겼는지, 손님이 직접 벗어 두었는지에 따라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상법은 극장·여관·음식점처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로 정하고(상법 제151조),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상법 제152조 제3항). 그래서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식당의 면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상 요건은 맡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신발을 직원에게 맡겼거나 식당이 보관을 맡았다고 볼 수 있으면, 식당이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손님이 맡기지 않고 직접 벗어 둔 신발이면 식당 주인이나 직원의 과실로 없어졌어야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상법 제152조 제2항). 이 문제는 민사 손해배상이며, 식당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문제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151조(의의),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항·제2항·제3항,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신발장 열쇠를 식당이 관리하는 경우처럼 어떤 방식이면 신발을 「맡긴 것(임치)」으로 보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신발장 관리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화폐·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은 손님이 종류와 가액을 밝혀 맡기지 않으면 식당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데(상법 제153조), 값비싼 신발이 이 고가물에 해당하는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상 책임은 신발이 없어진 경우 손님이 식당에서 나온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상법 제154조 제1항·제2항), 식당 주인이나 직원이 악의이면 이 6개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154조 제3항).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사용 기간에 따른 감액 등)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신발이 없어진 것을 알면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알리고, 신발을 직원에게 맡겼는지·신발장 열쇠를 누가 관리했는지·안내문 사진을 기록해 두세요. 비싼 신발이라면 들어갈 때 직원에게 종류와 가격을 말하고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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