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발레파킹 기사에게 차 키를 맡겼는데 주차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사슴님 · ☀️ 일상 · 26.09.07
Q. 식당 발레파킹 기사에게 차 키를 맡겼는데 주차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 식당이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두고 손님이 차와 열쇠를 맡기는 구조라면, 그 차는 식당이 보관하는 것이어서 내 차가 상하면 식당이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주차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운행자 책임도 식당 쪽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지만, 손님이 아니라 다른 용무로 방문했는데 호의로 대행해 준 경우 등에는 차주 책임이 남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관이나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소가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해 이용객이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했다면, 그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이고 차주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 이 경우 주차하다 내 차가 상하면, 식당은 맡은 물건의 보관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주차요원이 운전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배상 책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위 법리대로라면 차주가 아니라 식당 쪽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차주가 일반 이용객이 아니라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호의로 주차를 대행해 준 경우, 평소 주차대행을 하지 않는 곳에서 차주 요구로 우발적으로 대행한 경우 등에는 달리 봐야 한다고 했고, 실제 사건에서는 차주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고를 낸 주차요원 본인은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민법 제750조), 그를 사용한 쪽은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발레파킹을 식당이 직접 하지 않고 별도 대행업체가 하는 경우 손님·식당·업체 사이의 책임 관계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이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배상 책임을 정한 것이어서, 다른 차나 물건이 부서진 손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등으로 따집니다. 보험 처리(자기 차 보험·업체 보험)는 각 보험 약관에 따르는 문제여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의 결론은 모두 민사 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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