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인데 올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깜빡하고 안 받았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강아지님 · 🏪 자영업 · 26.09.11
Q. 식당 사장인데 올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깜빡하고 안 받았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식당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고, 빠뜨리면 형벌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 별표 2 기준 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과 시행령 제27조 제8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식당·카페 등)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는 그 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0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이 아닙니다. 구체 금액은 시행령 제67조 [별표 2] 2.자 1)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이고,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로 셉니다. 별표 2 일반기준은 위반 상태를 바로 시정해 해소했거나,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으로서 경영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등에는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하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3항).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영업 전에 받는 신규 교육만 면제될 뿐(제41조 제4항) 매년 교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를 휴업했다면 그 해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매년 교육 의무가 있는 종업원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이라, 일반 식당 아르바이트생은 매년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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