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신고증이 나오기 전에 가오픈으로 며칠 먼저 장사해도 되나요?
햄스터님 · 🏪 자영업 · 26.09.09
Q. 식당 영업신고증이 나오기 전에 가오픈으로 며칠 먼저 장사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식당·카페는 영업신고를 한 뒤에 영업해야 하고, 신고 없이 「가오픈」으로 음식을 조리해 팔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행정청이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을 신고 업종으로 정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이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 종류별·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같은 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 대상이고, 제79조 제1항에 따라 간판 제거·게시문 부착·시설 봉인 같은 폐쇄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오픈」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해 파는 이상 영업과 다르지 않으며, 무료 시식 행사가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판례·유권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행정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제37조 제12항),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3항). 신고 전에는 제41조 제2항에 따라 신규 식품위생교육(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식품접객업 6시간)을 미리 받고, 제36조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 위생교육을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고(제41조 제2항 단서),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41조 제4항). 신고서를 낸 뒤 수리 통지 전에 영업한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판례·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고증을 받거나 3일이 지나 수리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에 여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업종(제37조 제1항)이라 무허가 영업의 벌칙이 다르며, 이 답은 휴게·일반음식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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