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되면 알림e에 얼굴 나오나요?

돌고래님 · 👮 형사절차 · 26.10.08

AI 합불 판정

Q. 신상등록되면 알림e에 얼굴 나오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정보통신망)에 사진·주소 등이 공개되는 것은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따로 선고한 경우뿐이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정보는 법무부장관이 관리하고,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쓰도록 검사나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을 뿐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이 적용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그 제49조 제1항은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공개명령이 있으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공개됩니다(제49조 제4항).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세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제49조 제2항). 공개명령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으로 집행하고(제52조 제1항),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쳐야 합니다(제49조 제6항). 이와 별도로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주민센터·교습소 등에 정보를 알리는 고지명령도 법원이 판결로 따로 선고합니다(제50조 제1항·제5항).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1항·제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제1항

조건/예외

공개 여부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판결문 주문에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등록대상자라도 공개명령이 선고되지 않았으면 이 조문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에서 선고되고, 같은 단서 예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 시작 시점이나 사진 갱신 주기 같은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캡처해 퍼뜨리거나 다른 목적에 쓰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되는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판결문 주문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개명령이 없다면 등록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성범죄 예방과 수사에 쓰도록 검사나 경찰관서에 배포할 수 있을 뿐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공개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재판 중이라면 공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미리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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