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가 하위권이라 햇살론도 거절됐는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너구리님 · 💳 금융 · 26.09.12
Q. 신용점수가 하위권이라 햇살론도 거절됐는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법률·시행령·금융위 고시 어디에도 이 상품 이름이 없고, 자격과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고하는 상품 기준이 정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모두 찾아봐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진흥원이 개인의 금융회사 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는 것(제2조제7호가목), 그 재원이 되는 계정(제46조 서민금융보완계정, 제55조의2 자활지원계정), 그리고 보증료의 상한뿐입니다. 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는 신용보증금액의 연 5%를 넘을 수 없고(제55조의4제1항), 보완계정의 보증료는 시행령이 연 15% 범위에서 진흥원 업무방법서에 요율을 위임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신용평점·연소득 요건과 대출한도·금리는 법령 사항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방침과 진흥원 상품 공고가 정하므로, 예고 없이 바뀔 수 있고 조문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금융위원회가 상품 출시 때 밝힌 기준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한도 최대 1,000만원(최초 500만원), 기본금리 연 15.9%였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정책 기준이므로 지금 시점의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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