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해지했는데 카드사가 이미 낸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8.01

AI 합불 판정

Q. 신용카드를 해지했는데 카드사가 이미 낸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카드 해지 시 연회비는 해지일부터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면 카드사가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에 따라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해 산정하되, 신규 발급에 든 발행·배송 비용과 이미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은 제외됩니다. 카드사는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 부가서비스 내역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늦출 수 있는데, 이때는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지연 사유와 반환 예정일을 알려야 합니다. 반환할 때에는 산정방식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카드사가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제1항 제4호의2).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제1항·제2항, 제72조(과태료) 제1항 제4호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조건/예외

카드 발급비용이나 이미 사용한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액에서 제외됩니다.

실생활 팁

해지 신청 시 연회비 반환금액과 반환예정일을 안내받고, 10영업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반환 지연 사유를 물어보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카드 해지 연회비 반환연회비 일할계산카드 연회비 환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