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족한테 빌려줘도 되나요?

판다님 · 💳 금융 · 26.10.23

AI 합불 판정

Q. 신용카드 가족한테 빌려줘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신용카드를 넘겨주는 「양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가족에게 잠시 쓰게 하는 것이 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벌 여부와 별개로, 남에게 맡긴 카드가 분실·도난되거나 부정사용되면 그 손해를 회원 본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는 「신용카드는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해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에는 「양도·양수·질권 설정」만 있고 「대여」나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문언은 없으며, 가족에게 카드를 잠시 빌려주는 것이 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처벌된다」고도 「처벌 조문이 없다」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사 쪽은 법령에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카드사는 분실·도난에 대한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고(제16조 제3항 — 회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제외), 그 계약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맺어야 효력이 있으며 회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제16조 제7항). 시행령은 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회원의 중대한 과실로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제2호).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제4항 제3호·제8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3항·제7항·제9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2항 제2호

조건/예외

형벌 조문(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상은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이고 넘겨준 쪽과 넘겨받은 쪽이 모두 들어갑니다. 카드를 아예 넘겨주어 상대가 자기 것처럼 쓰는 경우와 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잠시 결제를 맡기는 경우가 법적으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사 책임에서도 시행령이 중대한 과실로 정한 것은 「양도 또는 담보 목적의 제공」이라, 단순히 빌려준 것이 여기에 드는지는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다만 분실·도난 책임 분담 계약(제16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어도 회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카드사 약관이 정하므로 본인 카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카드·통장을 남에게 넘기는 문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별개 조문입니다.

실생활 팁

가족이 카드를 써야 한다면 본인 카드를 건네기보다 가족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카드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이미 빌려준 카드라면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주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분실·도난을 알게 되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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