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없어졌는데, 카드사가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나요?
햄스터님 · 💳 금융 · 26.08.03
Q. 신용카드 포인트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없어졌는데, 카드사가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나요?
👉 5만원 이상 포인트를 기부 처리하려면 카드사는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고, 30일간 이의가 없으면 동의로 봅니다.
신용카드포인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의된 개념으로, 유효기한 내 쓰지 않은 포인트(카드사 부담으로 적립된 금액에 한정)는 카드사가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5만원 이상의 포인트를 기부하려면 기부 1개월 전에 기부금 액수, 기부예정일, 기부처 등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 후 30일 이내에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포인트의 유효기간 자체는 법률이 아니라 카드사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반원칙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 사전 통지·동의 절차는 5만원 이상 포인트를 재단에 기부할 때에 걸리는 것이어서, 유효기간이 지나 약관에 따라 소멸한 것 자체를 통지 누락으로 다툴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5만원 이상 포인트를 통지 없이 기부 처리했다면 그 절차 위반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부하려는 포인트가 5만원 미만이면 사전 통지·동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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