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됐는데 변제금을 몇 번 밀리면 조정이 취소(실효)되나요?
고양이님 · 💳 금융 · 26.08.29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됐는데 변제금을 몇 번 밀리면 조정이 취소(실효)되나요?
👉 몇 번 밀리면 실효되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합니다(협약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용회복위원회 확인 필요). 정해진 횟수 이상 특별한 사정 없이 미납하면 확정된 채무조정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채무조정의 실효(효력상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은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그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제74조 제1항), 채무조정의 기준·절차·방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제75조 제1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항). 따라서 변제금을 몇 회 미납하면 실효되는지, 연속 미납만 세는지 누적으로 세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신용회복지원협약과 위원회 운영기준이 정하고, 협약은 위원회 의결로 바뀔 수 있습니다(제75조 제5항). 협약상 정해진 횟수 이상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확정된 채무조정이 실효될 수 있고,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허위로 낸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재산을 숨긴 경우도 협약상 실효 사유로 둡니다. 협약에 따라 실효되면 감면받았던 이자·원금이 되살아나 채권금융회사가 원래 채권 내용대로 다시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미납 횟수 기준과 계산 방법(연속·누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고 협약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확정 때 받은 안내와 약정 내용을 보고, 현재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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