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제 차가 먼저 들어갔는데 건너오던 보행자와 부딪히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26.10.10
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제 차가 먼저 들어갔는데 건너오던 보행자와 부딪히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행자가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먼저 들어갔더라도, 그대로 지나가도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면 일시정지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 이를 어겨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제6호)로 종합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반의사불벌·종합보험 특례에서 모두 뺍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대법원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7724 판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진입 선후를 불문한다는 같은 원칙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있으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이고, 바로 옆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제3조 제1항), 제6호 해당은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먼저 들어갔으니 괜찮다」가 통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일 때뿐입니다. 보행자와의 거리, 차의 속도, 주차 차량 등으로 시야가 가려졌는지가 쟁점이 되고, 시야가 가려진 곳이면 일시정지하거나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 2020도8675의 취지입니다. 위 판례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만 규정하던 개정 전 문언 아래의 사안이고, 2022년 7월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정지 대상에 들어가 있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2022. 1. 11. 개정)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제27조 제7항)는 별개 조항이어서, 그 위반만으로 제6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처음부터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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