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돈만 갚으면 되나요, 아니면 더 물어내야 하나요?

수달님 · 💼 직장 · 26.07.31

AI 합불 판정

Q.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돈만 갚으면 되나요, 아니면 더 물어내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전액 반환 + 최대 2배(단독) 또는 5배(공모)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은 물론, 단독 부정수급은 최대 2배, 사업주 공모 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여기에 더해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배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가 정하는데, 근로자 단독 부정수급은 최근 10년간 지급 제한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배,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1.5배, 5회 이상이면 2배이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는 같은 기준으로 3배·4배·5배입니다. 다만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과 추가징수액을 즉시 내겠다고 서면으로 확약하면 이렇게 산정한 추가징수액의 100분의 60으로,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근로일수 요건을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등은 100분의 30으로 줄어듭니다(같은 조 제3항). 이 반환·추가징수는 급여를 환수하는 행정처분으로,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형사처벌(단독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반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조건/예외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 위반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 배율과 형사처벌 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고용센터나 노무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실업급여 반환명령부정수급 추가징수 배율구직급여 반환 추가징수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