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받은 보호처분이 너무 무겁습니다. 불복할 수 있나요? 기간은요?
부엉이님 · 👮 형사절차 · 26.09.05
Q. 아들이 받은 보호처분이 너무 무겁습니다. 불복할 수 있나요? 기간은요?
👉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 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제1항). 항고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합니다.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어서,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도 항고 중에 그대로 집행됩니다(제46조).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 기간도 7일입니다(제47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무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보호자는 사건 본인과 별도로 항고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형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와는 다른 제도로, 소년부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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