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받은 보호처분이 너무 무겁습니다. 불복할 수 있나요? 기간은요?

부엉이님 · 👮 형사절차 · 26.09.05

AI 합불 판정

Q. 아들이 받은 보호처분이 너무 무겁습니다. 불복할 수 있나요? 기간은요?

안전
위험도★★★★★

👉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 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제1항). 항고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합니다.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어서,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도 항고 중에 그대로 집행됩니다(제46조).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 기간도 7일입니다(제47조).

근거 법령

소년법 제43조(항고) 제1항·제2항, 소년법 제44조(항고장의 제출) 제1항·제2항, 소년법 제46조(집행 정지), 소년법 제47조(재항고) 제1항·제2항

조건/예외

「무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보호자는 사건 본인과 별도로 항고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형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와는 다른 제도로, 소년부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7일은 짧습니다. 항고장은 항고를 심리할 합의부가 아니라 처분을 한 원심 소년부에 내야 하고, 소년부가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으로 보냅니다(제44조). 결정을 받으면 바로 결정문에서 처분 내용과 이유를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된 부분이나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사정(피해 회복, 가정환경 변화 등)을 정리해 항고 여부를 정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보호처분 항고 기간소년재판 불복보호처분 항고항고 7일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