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소년원에 가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몇 달이나 있어야 하나요?
부엉이님 · 👮 형사절차 · 26.09.03
Q. 아들이 소년원에 가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몇 달이나 있어야 하나요?
👉 소년원 송치는 세 종류이고 법이 정한 기간은 모두 「상한」입니다.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1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는 보호기간 6개월 초과 불가,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초과 불가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할 수 있는 보호처분 가운데 소년원 송치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세 가지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제9호·제10호). 단기로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장기로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제33조 제5항·제6항). 법은 「6개월 동안」이 아니라 「6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기간은 상한으로 읽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장기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될 수 있고(제32조 제2항 제5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수용된 뒤 시설을 이탈하면 그동안 처분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다시 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제33조 제7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정문에 몇 호 처분인지(제8호·제9호·제10호)가 적혀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처분을 집행하는 쪽의 신청이 있으면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지만, 판사가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제1호·제6호·제7호 처분에 한정되어 소년원 송치는 직권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제37조 제1항).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으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해도 소년원 송치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제43조·제46조). 실제 수용 기간은 소년원 쪽 절차로도 달라집니다. 소년원장은 수용상한기간에 이른 보호소년을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하며, 단기·장기 송치 소년(1개월 이내 송치는 제외)이 교정성적이 양호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을 신청해야 하므로, 상한보다 일찍 나올 수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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