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는데, 그 집의 재산세는 자녀들 중 누가 내야 하나요?

나비님 · 🧾 세금 · 26.08.24

AI 합불 판정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는데, 그 집의 재산세는 자녀들 중 누가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상속등기 전이라도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동순위면 최연장자)이 재산세를 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됐지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하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지분이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그 집을 갖기로 한 상속인 등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분할 전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고하면 각자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20조(신고의무)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조건/예외

상속인들이 사실상 소유자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면 그 신고된 사람이, 신고가 없으면 시행규칙상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실생활 팁

공동상속인 간에 재산세 부담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사실상 소유자를 정했다면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실제 거주하거나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상속 재산세미등기 상속 재산세주된 상속자공동상속 재산세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