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증여해 준 아파트를 얼마 안 돼 바로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다람쥐님 · 🧾 세금 · 26.08.22

AI 합불 판정

Q. 아버지가 증여해 준 아파트를 얼마 안 돼 바로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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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팔면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처음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이미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원래 취득했을 때의 가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은 종전 5년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10년으로 늘어났고, 기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릅니다. 증여세만 내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같은 항 제3호). 다만 수용 등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고가주택 포함)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세액보다 적으면 같은 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는 제외).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제2항·제3항,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9196호) 제18조

조건/예외

배우자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되지만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는 제외되고, 직계존비속은 양도 당시 생존해 있어야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은 종전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했을 때 그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고가주택 포함)이 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유·거주기간과 세대의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팔 계획이라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미리 확인해 이월과세 적용 시 예상 양도세를 세무사와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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