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비를 장남인 제가 혼자 다 냈는데,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서 내라고 할 수 있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9.05

AI 합불 판정

Q. 아버지 장례비를 장남인 제가 혼자 다 냈는데,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서 내라고 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이라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먼저 상속재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낸 사람이 다 부담하는 것도, 무조건 n분의 1도 아닙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따라서 장남이 혼자 낸 장례비 중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먼저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을 먼저 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판례는 조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충당하는 돈으로 보므로(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들어온 조의금이 있으면 그것부터 장례비에 쓰는 것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호화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실제 사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상속인들이 고인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받아 장례비에 쓰고 한정승인 재산목록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이고 해약환급금은 상속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았으므로, 목록에 적지 않은 것이 상속재산을 숨기려는 행위(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아니라며 한정승인을 유효로 보았습니다.

조건/예외

상속재산이 없거나 장례비보다 적은 경우 형제들이 모자라는 금액을 어떤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지는 민법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아,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례비가 고인과 유족의 지위, 지역 풍속에 비해 과도하면 넘는 부분은 상속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의금이 장례비를 넘게 들어왔다면 정산할 장례비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장례식장·화장·봉안 비용의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조의금 장부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할 때 「장례비를 먼저 상속재산에서 정산한다」는 항목을 넣어 두면 나중에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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