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비를 장남인 제가 혼자 다 냈는데,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서 내라고 할 수 있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9.05
Q. 아버지 장례비를 장남인 제가 혼자 다 냈는데,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서 내라고 할 수 있나요?
👉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이라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먼저 상속재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낸 사람이 다 부담하는 것도, 무조건 n분의 1도 아닙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따라서 장남이 혼자 낸 장례비 중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먼저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을 먼저 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판례는 조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충당하는 돈으로 보므로(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들어온 조의금이 있으면 그것부터 장례비에 쓰는 것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호화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상속재산이 없거나 장례비보다 적은 경우 형제들이 모자라는 금액을 어떤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지는 민법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아,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례비가 고인과 유족의 지위, 지역 풍속에 비해 과도하면 넘는 부분은 상속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의금이 장례비를 넘게 들어왔다면 정산할 장례비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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