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친권자인 전 남편이 종교 문제로 수술 동의를 안 해줘요. 방법이 있나요?
앵무새님 · 👪 가족 · 26.08.29
Q.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친권자인 전 남편이 종교 문제로 수술 동의를 안 해줘요. 방법이 있나요?
👉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아이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자녀의 친족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친권 자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동의만 법원 재판으로 대신하는 것이고, 민법 제925조의2 제2항은 친권의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을 동의 갈음 재판 등 다른 조치로 부족할 때만 하도록 정해 이 재판을 먼저 쓰게 합니다. 이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어야 하고, 친권자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치료 방법에 대한 단순한 의견 차이로 중대한 위험까지는 없는 경우라면 이 재판의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거부가 반복돼 자녀 복리를 해치면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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