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 배우자로 정했는데, 사정이 바뀌어서 이제라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나중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저로 바꿀 수 있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8.17

AI 합불 판정

Q.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 배우자로 정했는데, 사정이 바뀌어서 이제라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나중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저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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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이혼 때 정한 친권자·양육자도 나중에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바뀝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고, 부모는 자녀의 1촌 직계혈족이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은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판단 기준은 청구한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제912조 제2항이 정한 자녀의 복리입니다. 또 제837조 제6항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만 바꾸면 친권 등 다른 권리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바꾸려면 둘 다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들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6항,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제6항,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나목 3)·5),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제1항

조건/예외

법원은 제837조 제3항이 정한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하므로, 현재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사정이 없고 청구인이 키우고 싶다는 사정만 있으면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만 바꾸고 친권은 그대로 둘지, 둘 다 바꿀지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청구 전에 현재 양육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양육 공백, 거주·학교 환경 변화, 자녀의 의사 등)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고, 조정 단계에서 전 배우자와 합의가 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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