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의 단독 친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의 친부모인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8.19

AI 합불 판정

Q. 이혼 후 아이의 단독 친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의 친부모인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해도 생존한 부모의 친권이 당연히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때 생존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3항).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보고 친권자 지정이 자녀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제4항). 이 조항은 2011. 5. 19. 민법 개정(법률 제10645호)으로 신설돼 2013. 7. 1.부터 시행됐으므로, 「당연히 친권이 부활한다」는 설명은 그 전의 해석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가목 13)의2

실제 사례

대법원 2017. 5. 2.자 2016스107 결정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의 1개월·6개월 기간이 지난 뒤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있어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청구인의 양육의사·양육능력·애착관계 등을 종합해 청구인을 친권자로 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기간 안에 청구하면 법원이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심리해 지정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고(2016스107), 미성년후견인이 이미 선임된 뒤에도 제909조의2 제6항에 따라 후견 종료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짧으니 바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아이의 신상·재산 관리에 공백이 생기면 법원이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제909조의2 제5항) 청구하면서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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