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의 단독 친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의 친부모인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8.19
Q. 이혼 후 아이의 단독 친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의 친부모인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해도 생존한 부모의 친권이 당연히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때 생존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3항).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보고 친권자 지정이 자녀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제4항). 이 조항은 2011. 5. 19. 민법 개정(법률 제10645호)으로 신설돼 2013. 7. 1.부터 시행됐으므로, 「당연히 친권이 부활한다」는 설명은 그 전의 해석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기간 안에 청구하면 법원이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심리해 지정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고(2016스107), 미성년후견인이 이미 선임된 뒤에도 제909조의2 제6항에 따라 후견 종료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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