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나요?

늑대님 · 👪 가족 · 26.10.05

AI 합불 판정

Q. 아이가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고 협의서를 냈다면 엄마 성을 따릅니다. 그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 협의가 있으면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고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해야 하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단서·제3호),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서에도 그 협의 사실을 적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5호). 협의 시점이 조문상 「혼인신고시」로 정해져 있고, 출생신고 때 새로 정하는 방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혼인신고 때 협의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 또는 자녀가 청구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가사소송법 라류 사건).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민법 제781조 제2항), 아버지를 알 수 없으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

근거 법령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1항·제2항·제3항·제6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제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2항 제5호,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가목 6)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 이혼 후 어머니가 5세·7세 남짓한 두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허가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고, 부모 중 한쪽이 희망하고 다른 쪽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재항고 기각). 혼인신고 때의 엄마 성 협의가 아니라 출생 뒤 법원이 성·본 변경을 허가하는 기준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조건/예외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나중에 엄마 성 협의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절차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법률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출생 뒤 법원 허가(민법 제781조 제6항)는 부모가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성을 바꾸지 않아 겪는 불이익과 바꿔서 생길 정체성 혼란 등을 함께 따지도록 했고, 부모 한쪽의 희망과 다른 쪽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2021스3). 재혼 가정에서 데려온 자녀의 성을 바꾸는 문제는 따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엄마 성을 원한다면 혼인신고서를 내기 전에 두 사람이 정하고 협의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혼인신고를 이미 했다면 아이 출생신고 전에 시·읍·면 사무소나 가정법원에 가능한 절차를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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