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졸업했거나 학년이 올라가 담임이 바뀐 뒤에 예전 담임 선생님께 감사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나비님 · 🎓 교육 · 26.08.26
Q. 아이가 졸업했거나 학년이 올라가 담임이 바뀐 뒤에 예전 담임 선생님께 감사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자녀를 더 이상 평가·지도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어졌다면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하의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지 않지만,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동안에는 직무관련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두 층으로 막습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게 받는 것은 전면 금지이고(제8조 제1항), 그 이하 금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을 때만 금지됩니다(제8조 제2항). 그래서 자녀가 졸업해 그 선생님에게 더 이상 평가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이하 금액의 선물은 제8조 제2항의 금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은 담임인지 아닌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지위·인적 관계·업무 내용·제공 시점을 함께 봅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과2 결정). 담임만 바뀌고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면 그 선생님이 교과 수업·평가나 학교 업무로 자녀와 다시 관련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졸업·전학으로 관계가 완전히 끝났는지, 같은 학교에서 교과 담당·평가·추천서 작성 등으로 다시 관련될 수 있는지, 성적 처리 직전처럼 제공 시점이 평가와 가까운지에 따라 갈립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같은 선생님께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게 드리면 금지되고, 드린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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