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 처벌받나요?

수달님 · 👪 가족 · 26.10.02

AI 합불 판정

Q.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부부가 함께 키우던 아이를 한쪽이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을 쓰지 않고 데리고 나가 계속 키우는 것은, 상대의 동의나 법원 결정이 없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가 평온하게 키우던 아이를 힘으로 빼앗아 오면 약취로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약취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던 중 한쪽이 상대 부모나 아이에게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계속 양육했다면, 보호·양육권의 남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 부모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곧바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중에 한쪽 부모가 아이를 평온하게 키우고 있는데 상대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아이를 데려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되고(2010도14328),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중에 상대 부모가 평온하게 키우던 아이를 속이거나 꾀어서 데려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유인죄가 됩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 — 별거 뒤 아이들을 단독으로 키우던 어머니의 의견을 묻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거짓말을 해 아이들을 데려간 사안에서 유죄 판단 유지). 형사책임과 별개로, 혼인 중에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상대는 가사사건을 내면서 아이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유아 인도를 명한 심판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2항,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제1항,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제1항 제2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 베트남 국적 아내가 남편이 출근한 사이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항공편으로 베트남 친정에 간 사안입니다. 아내는 출생 이후 아이를 주로 돌봐 왔고, 데려가는 과정에서 남편 측에 폭행, 협박이나 실력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평온하던 양육 상태에서 아이를 실력으로 이탈시킨 것이 아니라 친권자인 어머니로서 해 오던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로 보아 약취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부분 무죄를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조건/예외

부부가 함께 키우던 중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이라면 원칙은 약취가 아니지만, 아이를 데려가려고 배우자를 밀치거나 위협하는 등 힘을 썼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별거해 상대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라면, 폭행·협박·불법적인 힘이나 속임수를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판결은 데려간 쪽이 엄마인지 아빠인지가 아니라 이런 수단을 봅니다. 수단이 평온했더라도 보호·양육권을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고, 2010도14328에는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2010도14328은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간 사안이었지만, 외국으로 데려간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아이 반환 절차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면 몸싸움이나 위협 없이 나오고, 곧바로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이나 사전처분을 신청해 양육 상태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키우고 있는 아이를 몰래 또는 거짓말로 데려오는 것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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