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면 학대인가요?

코알라님 · 👪 가족 · 26.09.30

AI 합불 판정

Q.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면 학대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한 번 언성을 높인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욕설·위협·모욕처럼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부모의 폭언 자체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고, 처벌 여부는 정도로 갈립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보호자의 책무 규정이라 그 자체에 벌칙은 없습니다. 처벌되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이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보고,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태도, 아동의 연령·성향·발달 상태, 아동의 반응과 행위 전후 상태 변화, 행위의 정도와 태양, 경위,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또 실제로 피해가 생긴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고, 학대의 목적이 없어도 그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2024도6945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 중 발언 사건으로, 대법원은 부적절하지만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조항이라 판단 기준은 부모에게도 쓰이지만, 그 사건의 결론을 부모 사안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범죄에도 해당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2항,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4호 타목

조건/예외

언성을 한 번 높인 것과 욕설·위협·모욕을 되풀이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대법원이 든 요소인 아이의 나이와 성향, 행위에 대한 아이의 반응과 전후 상태 변화,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기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 무조건 학대」도 아닙니다. 부모의 폭언을 정서적 학대로 본 기준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때리는 체벌은 신체적 학대·폭행이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면 감정이 가라앉은 뒤 아이에게 사과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욕설, 아이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내쫓겠다는 위협은 반복될수록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위험이 커지니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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