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세뱃돈을 부모가 써도 되나요?
코알라님 · 👪 가족 · 26.10.01
Q. 아이 세뱃돈을 부모가 써도 되나요?
👉 아이에게 준 세뱃돈은 아이의 재산이고 부모는 친권자로서 이를 관리할 뿐이라, 부모가 자기 용도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를 위한 양육비로 쓰는 것까지 위법이라는 조문이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합니다(민법 제916조). 아이에게 준 세뱃돈도 아이의 재산이고, 부모에게는 이를 관리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때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같은 주의를 해야 하고(민법 제922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등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23조 제1항). 이때 자녀의 재산에서 거둔 과실(이자 등)은 자녀의 양육·재산관리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923조 제2항 본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5조). 형사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1호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을 쓴 행위에 이 조항을 적용한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아이의 학원비·옷값처럼 아이를 위해 쓴 것인지, 부모의 생활비나 빚 갚기처럼 부모 자신을 위해 쓴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뱃돈을 아이 양육비로 쓴 것이 위법인지 판단한 조문이나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의 계산에서 상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재산에서 생긴 과실이고, 재산 자체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준 조부모 등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면 그 재산의 과실도 상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923조 제2항 단서). 부모가 세뱃돈을 쓴 행위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1호가 적용되는지는 조문은 있으나 적용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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